제가 의도 한게 전혀 아닌데 처벌 대상이 되나요?

Question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던 중 모르는 사람이 넷플릭스 솔로지옥 영상을 무단복제 하여 13초 정도짜리 영상을 올렸는데 갑자기 자동 재생이 되어 강제 시청 됐는데 처벌 대상인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단녹화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나, 이러한 영상을 모는 행위만으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플랫폼 특성상 자동 재생이 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시청죄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현재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