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적합인증을 받기위해서 혼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파법 적합인증을 받기위해서는 따로 누군가의 도움없이 저 혼자 서류를 모아서 인증센터에 보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전파인증을 받은 물품이고, 해당 전파인증서가 제조자 인증서로서 특정 수입자만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누구나 해당 인증서를 가지고 유니패스를 통해 적합성 인증 신고를 하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은 국내에서 특정 물품의 전자파 적합인증 시험을 받는 경우를 말씀주신 것이라면, 전파인증시험센터에 문의하시어 서류를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 되나, 일반적으로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비용과 기간이 크고 오래 소요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적합성평가 신청
전파법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이때, 신청서, 시험성적서, 기술설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시험성적을 진행하여야 하며, 시험성적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평가 심사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인증서 발급
심사 결과 적합성이 인정되면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만약 다른 수입자가 동일한 물품에 대해 이미 적합성평가를 받았다면 해당 물품과 동일성을 입증하여 적합성평가절차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동일기자재의 적합성평가절차라고 하며, 대상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기자재란
전파법에서 말하는 동일기자재는 기자재 명칭, 모델명, 제조자, 제조국가, 전기적 회로, 부품, 구조, 성능, 외관 등이 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동일기자재의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적정성만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 전에 반드시 적합성평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적합성평가를 받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규정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나 시험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적합성평가 절차는 아래의 가이드 북에 따라 혼자서도 진행 가능하지만 결국 시험인증기관에서 검사를 하여야 하므로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보다 쉽게 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rapa.or.kr/atch/fileDown.do?atchFileId=FILE0000000000005513&fileSn=0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전파 혼·간섭, 전자파로부터 기기 및 인체의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수입하기 위해 적합성 평가기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법적 강제 제도로 전파 혼·간섭 및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경우 필수로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시험대상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이 따로 준비가 가능하지만 서류의 구비등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비하실 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혼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과정이나 절차가 까다롭기때문에 KTR 등 인증관련 컨설팅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rra.go.kr/ko/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단순인증이거나 기존에 이미 인증받은 물품이라면 인증기관과 이야기해봐야겠으나 가능할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에 수입을 포기하시거나 대행업체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전파법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신고 전에 전파법 수입요건 적합판정을 받기 위한 서류 및 절차를 완벽히 이해하시고 준비가 가능하다면 물론 혼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리업체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며, 도움을 받지 않아도 셀프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파인증을 위한 구비서류가 모두 준비된다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합인증 등은 전문분야이므로 일반인이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적합인증 전문컨설팅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증 대상 제품에 능통하시다면 적합인증을 혼자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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