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영상 판매 사기거래를 당했습니다

Question

이러면 정말 안되지만 호기심에 트위터에서 상대방이 영상통화로 자위를 하는 것을 돈을 받고 판매를 해서 연락이 닿았고 제가 입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 후 하루라는 시간동안 답장을 하지 않았고 방금 제가 신고를 한다 해서 신고하라고 하고 저를 차단하였습니다 1. 제가 이 건을 신고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2. 이 경우에 저 또한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사기의 경우 위와 같이 음란물의 거래라고 하면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이를 위해서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을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고 이는 불법원인 급여로 법적으로 청구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