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폭적인 그린벨트 해제가 공개됬는데 얼마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해제하는것인가요?

Question

이번에 정부가 대폭적인 그린벨트 해제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개안에서 비수도권과 수도권에서 어느정도 크기의 권역을 해제한것인지 공개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린벨트의 해제와 관련된 내용은 경제적인 부분의 질문보다는 부동산과 관련된 질문의 내용으로 보시고 질문을 주셔야 할 것으로 보이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국의 그린벨트 지역은 3800키로제곱미터입니다.

전국 면적의 3.9%에 해당하는 토지가 그린벨트에 해당하며, 아직까지 세부안에 대해 공개된 바는 없으며 뉴스 등에 따르면 국책·공공 개발사업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평가 1·2등급지라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15년만에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소식이 알려졌는데 아직 지역과 규모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전국 그린벨트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전국적으로 지정돼 있는 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는 등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