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평 주택 건축시 9900만원에 부가세 10프로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1.세무서에서 추징하나요

2. 주택 에이에스를 못받나요

3.화재보험시 불이익이 있나요

내야되면 당연히 내는데 비사업자 는 안내도 상관없단말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질문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비사업자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인 본인에게 거래징수할 금액입니다. 세무서가 소비자 본인에게 직접 추징하지는 않으나 건설 업체와 본인간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무서가 해당 사실을 파악할 경우에는 사업자미등록가산세와 세금,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