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연대 확장이 글로벌 통관 표준 선도에 미치는 기여는?

Question

안녕하세요.

한국 관세청이 국제 연대를 확장하면서 글로벌 통관 표준 선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하는 새로운 협력 체계는 무엇일 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국 관세청이 국제적으로 연대 움직임을 넓히면서 단순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예 표준 만드는 쪽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어 AEO 상호인정이나 전자통관 정보 공유 같은 시스템을 다른 나라랑 협약 맺어서 실제 적용되게 만든다든지, WCO 활동 통해 디지털 통관 기준 만드는 데 참여하는 식으로 실무적 영향력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협력 체계는 국내 기업 입장에서도 다른 나라 통관 절차 예측 가능성 높아지고, 중복서류 줄어들어서 실질적 편익 생기는 구조라 통관 현장에서 체감도 꽤 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최근 한국 관세청은 주요국 세관과 디지털 기반의 정보 교환 체계를 강화하고, 위험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협력 구조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 유럽 등과의 통관 절차 상호인정 협정을 확대하면서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관 지연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적인 통관관련된 통일된 운영이나 기술의 발전은 모든 국가에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UNI-PASS 등의 디지털 통관시스템의 보급이나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등 새로운 협력체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이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통관 표중 제정이나 개도국 지원, 통관절차의 디지털화와 효율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통관규정의 다름은 수출입기업에게 큰 애로사항으로 다가올수 있으며, 관세청의 국제협력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이나 통관애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