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의 국제협력 필요성이 더 커질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국경 간 거래의 증가 및 미국의 관세 전쟁 등으로 인해 국가 간의 관세 행정의 국제 협력 필요성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실무 느낌으로 보면 이미 협력 없이는 통관 자체가 돌아가기 힘든 단계까지 와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미국 관세 이슈나 공급망 재편 때문에 원산지 검증이나 우회수출 적발은 한 나라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예전에 FTA 검증도 국내 서류만 보던 게 아니라 상대국 세관에 직접 확인 요청하는 케이스 계속 늘었고요. 앞으로는 데이터 교환이나 위험정보 공유가 더 촘촘해질 수밖에 없어서, 협력은 선택이라기보다 필수에 가까워지는 흐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관세행정은 결국 수출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세정책 등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도 항상 국제협력에 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만, 보호무역주의의 시대가 열렸고, 어떠한 방향이든 국제협력 필요성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해 GVC에 대한 관리 원산지세탁, 우회수출 등 여러 부분에서 협력할 길들이 생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관세행정의 경우 점점더 원산지나 실제 생산국에 대한 요건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려면 국제간의 공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에 말씀하신대로 관세 행정 협력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