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전기통신위반

Question

안녕하세요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약식명령문

12월10일날짜로약식명령문받았는데

인터넷에 정식재판을하지않으면 7일지나서

고지서가나려오나요.

7일지나서고지서가오나요?

킥스나

1301전화해보니까아직안나오고.기다려보라구하는데

가납고지서도아직이고.

제가자세하게몰라서물어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청구 여부나 그 기간의 도과를 기다리는 것(즉 약식명령이 확정되는지 여부)과 관계 없이 약식명령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납고지서 통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