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납 DC형 퇴직연금의 연납으로 변경, 이후 3년째 미납상태의 경우 이자율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6년간 "월납"하던 DC형 퇴직연금을 근로자 동의없이 연2회 →연1회 이렇게 변경하다가
3년전부터는 미납상태입니다.
개인이 수익을 내는 구조인만큼 잘 운용할 수 있도록 오랜기간 약속된 지정 월일에 납입되어야 하는데,
현재 3년째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재직 중의 이자율이 연 10%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와 은행간의 계약서상 납입주기는 연1회이상으로 되어있긴 합니다만(납입주기 : 연납)
이것을 오랜기간 운영된 월납기준 지연이자로 계산해도 되는지
그냥 연간 총액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근무하는 곳은 "매월 퇴직연금을 포함한 금액"을 인건비로 산정하여 참여율을 계산하는 기업으로 월 지급의 강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급의 사유가 명확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사항일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또한 '퇴직연금' 관련 내부 규정은 구체적이지 않아 일반적 사항에 따르면 될것 같은데,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고로, 제가 근무하는 곳은 "매월 퇴직연금을 포함한 금액"을 인건비로 산정하여 참여율을 계산하는 기업으로 월 지급의 강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급의 사유가 명확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사항일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또한 '퇴직연금' 관련 내부 규정은 구체적이지 않아 일반적 사항에 따르면 될것 같은데,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퇴직연금복지과 - 35
<질의 2>에 대하여
법 제13조 제2호 가목에 의하여 DC형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DC형의 경우 DB형과 달리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담금을 운용하여 투자 수익을 창출해야 하므로 정기적인 납입주기 (매월 말 납입 등) 를 정하여 규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한의 연장, 연장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부담여부등 처리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도 규약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임.
위 행정해석에 따른다면 납입주기가 정해져있다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하며, 지연이자 사항을 명시해야합니다
위 경우 규약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월일 기준으로 이자계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연간 총액을 기준으로 일할하여 지연이자가 납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