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이 시행되면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에 의한 이용자들이 보호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특금범 시행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금법 시행으로 거래소는 암호화폐 / 가상자산 사업자로 정식으로 등록되어 업종이 분류되고 거래소 이용자들은 실명 인증 입출금 서비스 도입하므로써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때문에 특금법 통과로 2021년 9월까지 실명계좌를 부여받지 못한 거래소는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금법 시행으로
거래소에 대한 규제 및 법안
제도화된 암호화폐 거래 추구
다양한 상품 개발 및 출시
투자자 보호
를 기대할 수 있으며, 거래소 해킹 시에도 해킹 피해 자금에 대한 부분은 거래소에서 책임져야되는 부분으로 변경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제도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들이 다양하게 생겨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특금법 시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금법은 국제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권고사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FATF규제안에는 "Travle rule"까지 모니터링 해야하는 사항까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암호화폐가 이동하는 지갑의 소유자가 누군지까지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암호하폐 거래소들은 AML솔루션을 통해 이를 충족해야합니다.
특금법 주요사항
금융거래의 범위와 취급업소 정의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미신고영업 행정제재
금융회사의 거래거절 의무화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고객확인사항
거래소 실명 인증계좌 사용 의무화
자금 세탁방지 의무 부과
따라서 특금법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입니다. 불법적 또는 부실한 거래소 운영에 따른 거래소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불법적인 자금 사용 추적과 암호화폐 관련 피해(해킹) 최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이번 FATF 권장사항과 특금법 지행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준비기간 또한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특금법이 시행되면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에 의한 이용자들이 보호를 받을수있나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이번 특금법통과의 경우 국제자금세탁기구(FATF)의 암호화폐 가이드 라인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와 자금세탁방지의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FIU에 신고를 해야 하고 정보고호 관리체계(ISMS)인등을 획득 해야만 거래소를 운영을 할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에 의 한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은 제시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해킹에 의한 이용자 보호에 대한 여부는 현재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다만 특금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중소형 거래소는 FIU에 신고할 자격심사에서 승인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거래소들이 특금법이 시행되기전에 문을 닫게 되고 대형 거래소들만이 살아남게 될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이전에 횡행했던 무분별한 암호화폐상장에 따른 피해는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