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규제방안이 있을가요?
암호화폐 거래소는 해킹뿐만 아니라, 거래소 일탈로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규제방안이 있을가요?
현제 진행중인 법제화 사항으로 대표적인 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국회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개정안(제윤경 의원 발의 법률 수정안)을 김병욱 의원이 발의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S9N0C3T1Q8D1N9S1P4P2G1M6Q7S8
특금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정한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지 국제 기준에 맞도록 법안을 수정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 허가제의 시행 및 처벌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실명인증계좌를 전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벌집 계좌는 퇴출됩니다. 기존에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서 은행에 대부분의 의무가 주어졌던 것에 비해 이제는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직접적인 노력을 해야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거래소의 운영자는 금융 관련 사기 전과가 없어야하며 신고,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소를 운영하게 되면 최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의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 좀 더 투명해지고 활성화되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규제방안에 대해
문의 하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규제를 한 경우는 아래 경우에 해당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산시스템 조작을 통한 허위충전 ,가장매매(자전거래).회원을 가장한 거래,허수주문
봇 이용한 비트코인 시세조정, 이런부분때문에 모 거래소가 검찰을 수사를 받은적이 있고
또 모거래소에서는 마진거래협의로 임원진과 투자자들이 구속되는 사례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한 고객의 예탁금 수백억원을 임직원명의 계좌로 빼돌린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거래소 대표와 임원진 사례등이 있습니다.
아직 암호화폐 거래소에대한 법안이 완벽하게 정립이 된것이 없기때문에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을
가진 거래소들이 상당히 많은데 확실안 법안이 나와 투자자 가 보호 받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