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wding out 현상은 지원금, 보조금으로도 발생하나요?

Question

Crowding out 현상은 정부의 지출 증가가 사기업, 가계의 지출을 줄이는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Crowding out현상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원금, 소비쿠폰 등과 같은 정책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나요?

만약 동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라면

이번 소비쿠폰 정책 자체가 결국 Crowding out 현상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정부가 시행하는 보조금, 지원금, 소비쿠폰 등의 정책에서도 크라우딩 아웃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선 전통적인 크라우딩 아웃은 흔히 알고 있는 구축효과로서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국채의 발행량을 늘리게 되면 이는 시장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민간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를 발생시키게됩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정책에서도 이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대체효과로서 소비자나 기업이 원래 계획했던 지출을 정부 지원으로 대체하는 현상으로 외식 쿠폰을 받은 소비자가 원래 외식할 계획이 있었다면, 쿠폰 사용으로 절약된 개인 자금은 다른 곳에 쓰이거나 저축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소비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미래의 소비를 현재로 앞당겨서 실행하게 되는 시간적 대체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특정 업종과 쿠폰이 발행되면 다른 부문의 소비가 줄고 해장 부문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대체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특징을 보입니다. 즉 결국 정부가 시행하는 지원금이나 보조금과 같은 정책고 대체효과에 따른 구축효과로 인하여 기대하던 소비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CROWDING OUT 현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CROWDING OUT 현상이란 구축 효과로

이는 정부가 지출을 늘리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민간이 빌릴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어 이자율이 상승하고

그 결과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위해서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축효과를 내기 위해 13조원 발행된 소비쿠폰 정책은 그 연관성이 높진 않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원금이나 보조금으로도 Crowding-out Effect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민간 기업이나 연구 활동에 보조금을 주면, 기업들이 스스로 투자하고 개발하려던 자금 마련 노력을 덜 하게 되거나, 보조금 때문에 오히려 자체 투자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보조금이나 지원금도 민간소비를 대체할 경우 부분적 CROWDING OUT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 지원금은 단기 소비증가 후 민간 지출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