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나 행정소송과 형사소송법상의 재판불복제한 기간이 어떻게 다르고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판과 관련하여 재판 불복제한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민사, 민사집행, 행정소송, 형사소송등 각기 기간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고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 후 일주일의 기간이 불복 기간으로 정해지고,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문 송달 후 2주를 그 기준으로 합니다.
행정소송도 민사소송과 같은 날 처음에 행정 처분에 대한 심판이나 소송 제기는 처분 있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을 두고 있어 소송 전 단계에서 제한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