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번 내란죄수사를 경찰보다 검찰이 우위에 있다는걸 보이려는 목적이 크겠죠?

Question

검찰은 이번 내란죄수사를 경찰보다 검찰이 우위에 있다는걸 보이려는 목적이 크겠죠?

현재 검찰의 모습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도 수사지만 경찰을 표적으로 삼아 경찰 수사도 방해하려는 목적도 커보여서 질문드립니다. 국수본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모습에서 그리 생각이 들드라구요.

Answer 1

내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검찰의 행동은 또 복잡한 법적, 제도적 상황 속에서 내란죄 수사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진행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경찰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Answer 2

아무래도 검찰의 경우 조사도 조사이지만 공소 유지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신뢰를 너무 많이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꿍꿍이가 있는지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정권이 바뀌거나 하는 경우 살아 남기 위해서 더욱 하는 척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