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비상계엄선포에 따른 내란 수사에서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이번 비상계엄선포에 따른 내란 수사에서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전에는 이런 미묘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기피하거나 수동적이었는데, 이번 수사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서로 자신들이 수사주체라고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수사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이고, 현재 상황에서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다음 권력에게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국민 전체 여론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가리키고 있고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 수사에 임하느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그만큼 충격적이고 위법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수사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수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다툼은 각 기관 간 사건 관할이 불분명하거나 이해관계의 대립 때문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