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를 재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나요

Question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서공약중에 하나가 한미FTA를 재협상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 했던것이기억이 나는데원칙적으로 재협상이 가능한가요?

이치호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무역 적자를 이유로 한미 FTA의 개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재집권 시 한미 FTA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한미 FTA는 양국 간의 합의로 체결된 조약이므로, 양측의 동의가 있다면 재협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정의 개정이나 종료는 양국의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며, 일방적인 변경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재협상을 요청하더라도 한국의 동의 없이는 협정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인해 한미 FTA의 재협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재협상이 어렵긴합니다만 미국이 워낙 강대국이기에 이에 대하여 재협상을 요구하는 경우 거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FTA는 이미 체결된 것이기에 일방의 동의가 없다면 개정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이 요청하는 경우 거부하기가 쉽지 않기에 이에 대하여 개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대로 한미 FTA 재협상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양국 간 협정에는 재협상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어느 한쪽이 협정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이를 논의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협상이 실제로 이뤄지려면 양국 정부가 이에 동의해야 하며, 각국의 국회에서 협상 결과를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한미 FTA 재협상이 진행된다면 주요 쟁점은 주로 미국이 요구하는 관세 구조, 수입 제한 완화, 특정 산업 보호 등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한국 수출 기업들이 일정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 요구(농산물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실제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107000375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