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 시험 족보 거래 처벌 여부와 수위
제가 이전에 소액으로 구입한 대학 시험 기출 족보를 타인에게 소액으로 판매하려 글을 게시 후
구매 의사가 있는 분에게 제 계좌번호를 알려드렸는데 구입하지 않으시고 저를 신고하겠다고 하시는데
실제 현금이 오고 가지 않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시험 원본이나 복사본이 아닌
저의 필기 노트에 시험 출제됐던 부분을 체크해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처벌이 가능하다면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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