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하고 혼인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결혼 후에 혼인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딩크족이라면 아기 낳을 일이 없어서 혼인신고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기를 안놓고도 혼인신고 하면 혜택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꼭 해야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혼으로서의 보호는 받기 어려우니 이에 대한 고려는 필요할 것입니다.

Answer 2

현행법상 혼인신고를 언제까지 해야한다거나 하지 않는 경우에 제재규정을 별도 두고 있지 않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되기 때문에 부부라는 지위를 전제로 제공되는 혜택이 있다면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뉴스를 보면 아시다시피 부부보다는 개인으로 남는 것이 혜택이 더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여 그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 연금수급권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대방 사망 시 법정상속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 자격도 없습니다. 반면 혼인신고를 하면 아이가 없더라도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 주택 구입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에서도 배우자로 등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은행의 신혼부부 대출 상품 등 금융 혜택도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에 따른 의무도 발생합니다. 민법에 따라 부부는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혼인신고 여부는 개인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