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갑자기굳센오소리상속포기 심판문과 판결문은 다른 건가요?어렸을때 부모님 이혼 후아버지와는 왕래가 전혀 없었는데최근 사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동생과 저는 전자소송으로 상속포기를 진행했습니다상속포기는 금일 완료됐다고 연락을 받았고,현재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판결문이 아닌 심판문만 확인이 가능합니다Q.찾아보니 아버지 채권자에게 상속포기 판결문을 보내야한다고 들었는데,1. 심판문과 판결문은 다른 건가요?(심판문에는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2026.00.00.자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2. 심판문은 동생과 저의 개인정보(주민번호, 주소) 가 나오던데, 판결문도 개인정보가 나오나요?나온다면 개인정보 비공개로 발급받을 수는 없을까요?3. 판결문에 개인정보가 나온다면,채권자에게 보낼 땐 개인정보를 임의로 가리고 보내도 문제 없을까요?(현재 거주 중인 주소가 공개된다는게 아무래도 신경이 쓰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자녀통장 사용시 문제가될수있나요?제가 신용불량자이고 수급자입니다그래서 자녀통장 개설해서 돈 모으고 임의로 쓴다면나라에서 주는 부모급여를 아기통장에 모아둘려고 해서요 따로 일하는게 없고 부모급여 아기통장에 넣고 빼서 써도 문제가되나요?법적으로 문제가될수있나요?어떤 문제가 생길수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미래도붉은팥죽이혼소송 질문입니다(주식투자실패)주식투자로 5~8억(최근 5~6억) 투자실패로이혼위기에 있는데요.용서받을려고 공동명의 재산 넘기라해서 넘겼답니다.넘기라할때 너가 가지고있으면 압류당한다고빨리 넘기라고 난리쳐서 ㅠ (압류당할 상황아님)우선 화풀게하려고 넘겼고.공동재산집(15억가량), 사고친자 명의땅 차 무슨 보험등 상대배우자가 시키는데로다 넘기고 해지하고 차판돈까지가져다줬더니이혼통보하였다고 합니다.공동재산집이 20년전 상대배우자랑 결혼시친정에서 공동명의로 사준(20년간 공동명의)집인데. 명의 넘어간다음. 특유재산이라고우기고있다고. 합니다.(비 거주 집)그리고 이혼통보전 사고친자의 취약한 심리를 이용해 닥달해서. 차용증도 5억짜리 받았다고 합니다.(써줄때까지 쫒아다녔다고 합니다)ㅡ그동안 자기가 손해본거 . 자기가받아준 대출 등등 ㅡ사고친자는. 용서받을려고 해달라는거 다해주고 이혼통보 받은 상태입니다.(명의 넘길때 이혼한다는 말은없었고용서할듯말듯.. 장인까지 나서서 이혼하면 애들불쌍해진다.. 그래서 이혼은 안당하는줄알고 최선을 다함)주식사고친자는현재 재산이 없고 본인 채무만 4~5억 있는 상태인데재산 다뺏고(특유재산이라 우김) 자기빚 갚기도 어려운 벅찬상황인데5억 차용증으로. 향후 10년간 550만원씩 내놓으라 하는 상태며안하면 회사에 말해서 회사못다니게 하겠다고 공갈협박하고 있답니다.ㅠ저희는 기망에 의한 재산이전이니 소송하라하는데. 사고친자는ㅠ자기가 아내와 자녀들 어렵게 만들었는데소송까지하는 쓰레기는 되고싶지않다고 합니다.둘다 고액연봉자이고 직장인이며최근 3~4년간은 사고친자가 직장을옮기면서생활비 1000만원가량 지급했다고 합니다.(꼬박꼬박)(그전엔 고액연봉자 아니라 조금가져다줌)그리고. 암만 고액연봉자라도. 앞으론버는돈. 거의다 본인이름의 금융채무만갚아도 7~8년 걸릴꺼같은데(원금 +이자)그러면 퇴직.거기에 받아간 차용증으로. 상대방이돈내놓라고계속 괴롭힌다면ㅠ앞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파산의 위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20년 이상 살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받고도 남는걸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데ㅠ 사고친자가. 차마 재산분할 해달라고 할위인이 못된다고 생각하는거 같습니다.공명명의넘긴 재산은 찾아올수 있을까요?왜 그리 무리하게 주식투자했냐고 물었더니애들 서울로 대학가면 서울에서 머물 집사주고그러고 싶었답니다.공동명의 재산 찾아올수 있을까요?ㅠ협박하는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ㅠ조언부탁드립니다.상대가 더 험하게 나오면 소송할 마음은 먹은거 같습니다.암만 가정경제에 피해를 입혔어도 사지로 모니까요.근데 애들한테 미안한가봅니다.어떻게 하는게 현명한지 변호사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상대방의 일방적인 구애에 거절 못하고 성폭행으로 낳은 아이로 인해 결혼까지 하면 범죄인 거 같은데 혼인취소사유는 안되나요?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상대방의 일방적인 구애와 집착으로 억지로 성폭행을 당하고 아이를 낳게 해서 결혼허락을 받고 결혼해서 살면 거의 범죄수준인데 이런 경우는 혼인취소에 해당이 안되나요?법적으로 혼인취소에 해당하려면 어떤 사유가 되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압도적으로근엄한호박죽미성년자 특별대리인으로 선정될 시 나라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지미성년자 특별대리인으로 선정이 될 시 그 미성년자가 나라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나요?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내용 같아서요...(재산 등은 나중에 엄마(그러니까 저희에게 대리인으로 좀 서달라고 부탁한 사람)가 잘못되면 자기 대신 자녀 재산 관리 좀 해 달라는 식으로 부탁을 했고 미성년자 특별대리인으로 되면 무슨 학원?이나 그런 데에서 비상연락처로 사용한다는 식으로 말을 들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가장칼퇴하는사장님이혼소송 중인데 소취하 하고 싶어요.신랑에게 인격체로 존중받은 적이 없고싸우면 2~3시간 늘어놓는 폭언에 너무 지쳐서이혼을 결심했습니다*24년도에는 부부싸움 중 폭행이 발생해 경찰서에 신고 후 이또한 취하한 적 있습니다2월 9일 조정기일이었고그후 면접교섭은 두번 이뤄졌습니다아이가 고작 20개월밖에 되지않아 다시 한번 잘 해보거 싶은데친정엄마,친구,모든 분들이 재결합반대변호사사무실에서도 반대하는데 이건 단지 성공보수때문이지않을까 싶구요신랑은 공증이라도 작성하겠다.제가 아이데리고 친정으로 간 후 반성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전문가분들의 조언이 듣고싶어요그리고 혹시 재결합 한다고 하면어떤걸 다짐받아야 할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마도친밀한침팬지협의 이혼 후 임대아파트 원복 비용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대방의 이혼 통보로 인해 협의 이혼으로 이혼 절차를 마치고 구청에 신고까지 완료하여 모든 절차를 마쳤고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임대아파트 원복 비용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인터넷 해지비용, 정수기 해지비용, 벽걸이 티비 설치로 인해 벽 뚫은 것 원복 비용, 에어컨 설치로 인해 벽 뚫은 것 원복 비용, 그리고 월세와 관리비(1월부터 서로 신혼집에 안 살았습니다 각자 본가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계약 해지 날짜가 3월이라 3월까지는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하는데 저는 결혼 당시 돈관리를 상대한테 맡긴터라 제 월급이 들어오면 1원도 빠짐 없이 다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혼 하면서 돈을 달라고 했을 때 20만원 뿐이라며 10만원만 받고 나왔습니다 물론 협의고 뭐고 아무것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20만원 뿐이니 10만원만 주겠다 하며 주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 원복 비용을 주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2월에 이미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되었고 돈은 집 계약 완료날인 3월에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주는 게 맞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생활을 더이상 할 수 없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위자료는 배우자 외에 상간녀에게도 청구가 가능한가요?간통죄가 있을 때는 이혼하기가 수월하고 불륜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던데간통죄가 없어지니 요즘에는 애인은 다 필수로 만나고 다니더라구요. 너무 떳떳하게 다니는 걸 보면 분통이 터지던데외도한 배우자 외에 간통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가장칼퇴하는사장님이혼소송중인데 재결합하려고 합니다아이가 아직 어려서 한번 더 참고 살아보려 합니다. 신랑에게 재결합 조건을 어떤거를 다짐받아야 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심호감이넘치는산토끼친부인지신고 후에도 부모는 미혼상태가 유지되나요?생애촤초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자녀 계획이 있고 일년정도 혼인신고를 미루려고 합니다. 다만 출생신고를 해야하기에 출생신고를 하되 미혼모인 상태에서 성씨를 아빠쪽으로 하려면 친부인지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하여 친부 성씨를 따르게 되더라도 부모는 각자 미혼상태가 유지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