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나 공공기관 직원이 공금횡령죄를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Question

공직자나 공공기관 직원이 공금횡령죄를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특정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해당 죄를 저지른 경우, 그들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과 행정상의 조치가 있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징계절차나 해임절차 등이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