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궁금 횡령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이고 또 횡령 금액과도 처벌 수위가 관계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금 등의 보관자 지위에 있는 자가 이를 임의로 유용, 처분 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확정되어 실형을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횡령죄 중에서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엔 10년 이하의 징역형,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횡령죄는 횡령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져 관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