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금 횡령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궁금 횡령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이고 또 횡령 금액과도 처벌 수위가 관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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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금 등의 보관자 지위에 있는 자가 이를 임의로 유용, 처분 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확정되어 실형을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횡령죄 중에서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엔 10년 이하의 징역형,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횡령죄는 횡령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져 관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