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혼자있는 서버에서 디스코드로 아청물을 올렸는데 처벌이 될까요?
디스코드 비활성화랑 아청법 수사랑 연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너무 심장떨리고 걱정되서 질문을 드립니다.
디스코드 비활성화는 정지의 개념인지 아청법 수사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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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디스코드 비활성화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수사가 꼭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수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은 소지 및 시청에 대하여도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디스코드 비활성화를 곧바로 수사과 연관짓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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