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혼자있는 서버에서 디스코드로 아청물을 올렸는데 처벌이 될까요?
디스코드 비활성화랑 아청법 수사랑 연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너무 심장떨리고 걱정되서 질문을 드립니다.
디스코드 비활성화는 정지의 개념인지 아청법 수사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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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디스코드 비활성화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수사가 꼭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수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은 소지 및 시청에 대하여도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디스코드 비활성화를 곧바로 수사과 연관짓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