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사람 세금을 대신 냈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우편물에 호수는 같으나 동이다른
세금고지서를 가상계좌로 입금하고
알게되었습니다.
구청에 전화해야겠지만 실수로 입금한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준다면 법으로 해결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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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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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는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안준다면, 질문자님이 세금납부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