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최고로진귀한비글신용회복 준비중인사람인데요????돈빌려가 집한채있는데 팔어가 그분돌려줄려고 하는데 제 통장에 집판돈이 들어있다가 돌려줘야하나요 아님 그분 통장으로 바로 돌려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도라지왕도라지나홀로 셀프 가압류 관련 문의드립니다.가압류승인이 난 상태입니다.금액 절반을 채무자 매장 보증금으로 걸었는데 건물내 다른사장님말로는 퇴거했다고합니다.은행은 고작 몇백정도로 나눠서 신청 상태입니다.채무자에게 가압류 승인 송달은 되었으나 은행 몇곳은 주민번호가 없어서 못묶는다고 답이 온상태입니다.주민번호를 알아낼 방법과 가압류 신청 금액을 건물 보증금 빼고 은행으로 다시 수정할수도 있나요?그리고 이미 돈을 다 빼돌렸을텐데 실익이 없겠죠....? 민사는 변호사분이 계시는데 가압류안해주셔서 혼자하는데 너무 어렵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도라지왕도라지셀프 전자소송 가압류 관련 문의드립니다.셀프로 가압류 신청하고 가압류 관련하여 법원에서 전화가왔는데요.가압류승인은 났는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가압류 집행이 어렵다고 은행해서 연락이왔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현재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를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하거나 가압류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법원측에서 최대한 빨리 법률자문받아서 빨리 하라고 하시고 끊어버리시네요..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이미 상대측에 가압류 됐다고 송달까지 간던데 망한건가요...?이미 돈 다 빼돌렸을것같은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더없이고상한떡볶이압류해지통보관련 문의 드립니다..원래 압류해지 통보가 3주이상씩 가고 하나요.,.?법원에서 공탁 예탁 다끝났는데도아직도 3주차가 되가고 있는데 해지는커녕 기다리라고만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네모바지스폰지밥버거교도소에 수용된 피의자한테 편지왔는데사과 편지라고 보냈는데 전혀 사과도 없고 협박인지 통보인지 모를 편지가 왔어요제가 배상명령신청한건 인용됐다고 다만 피해자가 또 있는데 그 사람이 1채권자라 제가 돈을 가져가도 받을 수 있는 돈이 5만원 정도일 뿐이라고 민사소송 걸어서 괜히 돈 날리지 말라면서 편지를 보냈네요 본인은 형 다 살고 나와서 압류 안되는 통장 만들어서 살아가면 될 뿐이라고 제가 변호사 선임해서 해봤자 돈은 받아갈 수 있을지 본인 어머니가 변제를 과연 해줄까? 조금이라도 돈 받고 싶으면 화요일까지 편지 보내라고 통보식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갑자기완벽그자체인마라탕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강제경매 진행 중입니다 궁금한 내용 문의드려요!- 낙찰자가 잔금 납부 후 나는 언제까지 점유가 가능한지?/(낙찰자가 나타났을 경우) 현재 10회차까지 낙찰자가 안타나고 있습니다. - 유찰이 반복될 경우 최저 입찰가 하락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낙찰자 없는 경우)- 유찰이 계속되면 경매 중단 또는 취소 가능성이 있나?- 이 상황에서 경매로 계속 집을 점유하며 버티는게 유리한지, 이사하는게 유리한지?(선순위임차인이자 채권자, 임차권등록 되어있음, 배당신청했음)- 내가 직접 낙찰받을 경우 실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총액은 얼마인지?- 내 보증금은 낙찰 대금과 어떻게 상계처리가 되는지?→ 최저 매각가 만큼만 상계처리가 되는거라고 함, 보증금 중 전세대출 받은건 그대로 갚아야되는거고 대출금 이외의 보증금은 최저매각가 만큼만 상계처리 되는거(제가 찾아본게 맞을까요?)- 셀프 낙찰 시 버팀목 전세 대출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전세대출은 상환해야하며, 상환 기간(즉시 상환인지, 기간을 주는지)은 대출 담당자에게 문의해야한다고함.- 낙찰 후 바로 매도 시 실제 수익 또는 손실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셀프 낙찰 후 매도(집을 팔 때))- 매도 시 취득세/양도세 등 세금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셀프 낙찰 후 매도(집을 팔 때))- 현재 시세 대비 매각 가능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셀프 낙찰 후 매도(집을 팔 때))- 공실상태 vs 점유 상태 중 어떤 상태가 매도에 유리한지?(셀프 낙찰 후 매도(집을 팔 때))- 이미 받은 판결로 즉시 강제 집행(압류 등) 가능한지?(이사하지 않은 상태로 가능한가요?)- 경매 취소 후에도 임차권 등기는 유지되는지?→ 유지됨. - 통장압류, 급여 압류 틍 채권압류 시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하는지?- 이사를 가지 않아도 임대인의 재산 및 급여 압류 등 채권 압류가 가능한지?- 임대인의 자녀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임대인이 갚을 능력이 안되니 자녀에게 요구)- 현재 기준 내가 가장 손해를 줄이는 선택은 뭔지?- 내가 놓치고 있는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배당 이후 추가로 진행해야 할 절차는 뭐가 있는지?- 배당금 수령까지 실제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서울북부지방법원 기준으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파랑철명도소송시 공탁금 취소가능여부 문의피고(임차인)가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하여원고(임대인)가 보증금에서 밀린월세 밀린관리비를 공제한금액을 공탁(명도와 동시라는 반대급부 조건부공탁)하고.명도강제집행을 하였는데만약 집행당일 배우자등이 공동점유자 또는 독집점유주장으로 집행이 불능되었을때.원고가 공탁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와그리고 이게 변제공탁인지 담보공탁인지 여부및 각각 회수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회수가 가능하다면 취소절차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피고는 신불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이제는 꽃길만공탁금을 다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저는 피해자 입장이고 피고인이 공탁금을 걸어두어도 수령을 안하겠다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혹시 수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겁나공부하는제비꽃빌려준 돈 회수 문의 및 동업관계 청산 문의2500만원 빌려주고 투자계약서 받아놨습니다.그 후 동업후 4천만원 더 들어갔는데이건 그냥 포기하고 2500만원만 회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정말생생한크랜베리빌린돈에 대한 차용증 법적효력이 있을까요?차용증을 사진과 같이 쓰고 채무자와 채권자 둘 다 원본을 서명하고 보관하고있는데 혹시 이 차용증을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