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역사에서 자주등장하는 대동법이란 어떤법이고, 기득권층이 반대를 한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조선시대역사에서 자주등장하는 대동법이란 어떤법이고, 기득권층이 대동법시행을 반대를 한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대동법은 언제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동법은 방납 폐단으로 인해 토산물 대신 쌀, 포, 동전으로 징수하게 했습니다.

시행은 100년이 걸렸고 양반들은 지주 부담이 크므로 반대했습니다.

선조와 광해군 때 선혜청이 설치되어 경기도만, 인조 때 강원도, 효종 때 충청도, 전라도, 숙종 때 경상도, 황해도까지 실시 됩니다.

공인이 등장하여 도고 성장 및 상품 화폐 경제 발달 촉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별공과 진상은 여전히 존속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축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에는 지방에 특산물을 임금에게 바치는 공납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공납이라는 제도는 지방의 특산물을 임금에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납이라는 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변질 합니다. 지방의 수령 과 악덕 상인들이

공모하여 그 지역에 나지도 않는 특산물을 바치라고 지시하고 그 지역에 나지않는 특산물을 바쳐야 하는

양인들은 어쩔수 없이 악덕 상인들에게 특산물을 사야 했는데 터무니 없이 비싼가격에 살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를들어 내륙인 춘천에 살고 있는 양인 A씨에게 전복을 100개 바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A씨는 전복을 구할 수 없는데

다행히 마을에 온 상인이 전복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복을 시세의 몇 배나 비싼 가격으로 팔게 됩니다. 양인은 그 전복을

사기 위해 땅을 팔고, 소를 팔고, 집을 파게 됩니다. 그럼 그 양인의 가족들은 굶게되고 가세가 힘들에 집니다. 하지만 또 내년에 전복을

바쳐야 합니다. 전복을 구할 수 없는데 전복을 또 내야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공납을 내지 않으면 나라에서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방관들은 그대가로 엄청난 뇌물을 받게 되고 그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양반들에게는 이 것이 큰 수익을

안겨주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양민의 고혈을 뽑아먹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폐단이 계속되자 선조시기 율곡 이이는

모든 조세를 쌀로서 대신 받자고 주장하게 되고 현실적인 개혁안을 많이 내게 됩니다. 하지만 동인들에 의해 받아 들여지지 않게 되고

그러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임진왜란시 특산물을 받을 수 없고 전시여서 군량미도 많이 필요하여 류성룡의 제안으로

특산물 대신 임시로 쌀을 조세를 내게 되고 이것이 임진왜란 후 광해군대에 이어져서 대동법이 만들어 집니다. 하지만 대동법은 지방관 및

중앙의 고관들의 중요한 수입처가 되어서 양반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으나 광해군이 밀어 부쳐 제도화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동법은 우리나라 역사 상 최고 개혁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동법은 공납품을 쌀로 대신 내는건데요 공납품이 뭐냐면 그 지역 특산물같은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지역마다 특정한 특산품을 지정하여 공납하게 시켰슴니다 근데 그 특산물 구하는게 어렵고 그래서 백성들은 무진장 고생했습니다

대동법을 실시하면 그 공납품을 쌀로 내면 되니까 농민들이 토호한테 공납품을 안사도 된단말입니다 그러면 토호들은 손해를 보시 그래서 반대하는겁니다 라는 답변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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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4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중기인 광해군-숙종 시기에 지방의 특산물로 바치던 공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세금 제도이다. 토지의 결수에 따라 1결당 12두씩을, 또는 산간지역 등 쌀이 잘 나지 않는 지역의 경우에는 삼베, 무명, 나중에는 동전까지 거두었다. 양반과 지주들의 반대에 부딪힌 이유는 대동법의 의도와 취지는 동의하지만 현실성이 전혀 없고 오히려 문제를 심각 하게 만들기 때문 이라고 합니다. 대동법이 현실성이 없다고 본 이유는 당시 조선의 교통 수단에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공납품을 쌀로 대체한다는 것은 앞으로 조운로(세금수송로) 운송량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당시 조선의 교통 기간 시설은 최악이기에 주요 통행로마다 호랑이나 산적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습격으로부터 조운로를 방어해야 합니다. 하지만 호랑이와 산적은 호위병력을 확충하는 것으로 어떻게 되기라도 하지만 서해안의 거친 해안환경과 한반도의 가혹한 기상조건은 인간이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