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제품의 기기 하자는 없고, 사진도 업로드 했고, 설명란에 변심으로 인한 중고 제품 환불은 안된다는 설명을 했는데, 사진보다 조금 더 기스가 많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기스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물품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거래시 크게 이견 없이 거래를 한 뒤에 단순히 저러한 이유만이라면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기 어려울 여지는 있어서 법적 조치에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