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한다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질문 제목처럼 만약에 우리나라와 북한이 통일을 한다면 군대로 들어가는 돈이 많이 줄어드니 국가에 내는 세금도 당연히 줄어드는게 정상 아닌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아니죠 군대로들어가는돈이 줄어들수는 없죠
북한위에 중국 러시아가있고 영토가 터커지는데 그커버리지는 지금보다 커집니다
군사비용말고도 soc비용도 더커지는데 세금은 당연히 늘죠
통일을 대비해서 국가에서 돈을 모으고 있긴하지만
그전례로 독일을보면 수십년째 밑빠진독에 물붓는수준입니다
세금이 더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은 경기가 안좋고 세금낼 형편또한 좋지않으며
나라자체가 힘든 상황이라 통일세 및 경기개발 비용을
남한에서 많이 지원할것이며 대신 일자리 창출 및
미개발 자원 넓어진 땅 및 러시아 중국에 대한 수출유리등 경제 개발에도 미래적으론 좋을거 같습니다.
단기적으론 힘들어도 장기적으론 유리하죠
만약이니깐 가상이겠지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게된다면...
국가방위비는 상당히 줄어드는건 사실일겁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사정을 볼때 그 북한의 사정을 우리가 떠맡아 경제나 정책 변화 사회적인 변화에 들어가는 세금이 상당할거예요... 예를들어 독일을 보더라도 통일되서 더 잘산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돈이 필요하니 세금도 당연히 많아지겠죠
현재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상당합니다.
하나의 나라로 구성된다면, 남한국민에게는 더 과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빈부격차로 발생하는 세금을 생각하시면 이해되시리라 봅니다.
또한 북한에 사회인프라 구축 및 재건을 위한 금액도 상당할 것입니다.
국방비용의 감축이 이를 커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동독과 서독의 경제격차에 대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통일을 하게되면 지금보다 세금이 더 많이 필요하게되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북한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볼때 힘든 사람들 많다보니 세금이 많이 필요할거고.. 차츰 나아지면 좀 더 발전이 기대되서 세금이 줄어들겠죠... 처음은 많게 좀 더 나아지면 적게
세금이 줄어 들것 같진 않아 보여요
현재 빈부격차가 심한데 그에 따른 투자해야하기때문에
세금줄지는 않을꺼같네요 .
통일된다고 군대 운영 아에 안하는게 아닐꺼에요
북한쪽으로 이사가면 좀 혜택이 있지않을까 싶네요.
인프라가 구성되지않았기때문에.. 그만큼 세금 혜택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통일 초기에는 엄청 ㅎ힘들었습니다 물론 서독이요 북한이랑 경제가 너우차이가나서 통일후 10년까지는 세금 엄청날것 같습니다국방비의경우 그리 많이 줄지는 않을것입니다 미국이랑 일본 보시면 왜인지 아시겠지만요 암튼 세금 엄청걷어갈거예요 통일이 되면요~~~
남북한간에 통일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북한경제에 많은 돈이 투자를 해야 하기에 단기적으로는 세금이 많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진보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 온건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북한에 대해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남북협력기금등 세금을 사용을 하기에 통일이 되면 독일같이 한국도 많은 세금을 사용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통일이되면 현재 낙후되어 있는 북한 지역들과 북한 주민들의 삶의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게 됩니다. 그것은 다 우리의 세금이겠지요.
통일이되면 현재 낙후되어 있는 북한 지역들과 북한 주민들의 삶의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게 됩니다. 그것은 다 우리의 세금이겠지요.
국가안보를 위해서 군대에 사용했던 돈들이 북한의 경제를 살리기위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딱히 세금이 줄어들 ㄱ닛 같진 않습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론 세금이 오르지않을까 싶은데요 아무쪼록 통일이 되어야 알 수 있는 일이겠죠?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