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은 동물용의약품(사료에 혼합 가능한 9종 제외) 및 인체의약품,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의 [별표 18]에서 정의한 사료사용 제한물질 등이 있습니다.
즉,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기재된 사료, 식품위 생법 에 따른 식품과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는물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료사용 제한물질은 아래 법제처 링크 사료 등의 기준 별표 18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82%AC%EB%A3%8C%20%EB%93%B1%EC%9D%98%20%EA%B8%B0%EC%A4%80%20%EB%B0%8F%20%EA%B7%9C%EA%B2%A9#liBgcolo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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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제14조
①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11.>
1. 인체 또는 동물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포함되거나 잔류된 것
2.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잔류된 것
3. 인체 또는 동물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되어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동물등의 건강유지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축산물의 생산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5.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된 것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것
7. 인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의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등의 부산물·남은 음식물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② 누구든지 동물등에게 제1항제7호의 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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