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불법주차를 공익신고하다 시비에 걸렸습니다

Question

인도 불법주차 신고를 하던중

다짜고짜 제 사는곳을 캐묻고 끝까지 옆에서 비아냥과 조롱을 하는등 시비를 걸더군요

도대체 내가 사는 곳을 왜 묻는건지 보복하려는 의도로밖에 느껴지질 않아서 자리를 피했구요

제가 궁금한건 법이나 이런 공익 신고자에대한 보호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신문고 등 신고 과정에서 그 전에 당사자를 보호하는 부분은 명확한 법규정이 있는 건 아니며 신고 이후 신고자에 대한 보호나 불이익 조치의 금지를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