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으로 코인을 만들어 유통하 유사화폐 아닌가요
블록체인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코인을 유통하게 된다면 기업이나 기관에서 화폐를 만드는거라 생각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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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암호화폐와 유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적 및 제도적으로 갖추어진 상태가 아닌지라 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기업과 기관에서 화폐를 만드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개인도 화폐를 만드는 것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즉, 아무나 돈을 찍어 낸다면 화폐로써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이버캐시 또는 포인트 개념으로 볼 것인지 판단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주변 선진국들도 암호화폐에 대한 문제로 고민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내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