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정답'이라고 할 만한 대책이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중국과 미국의 수출 수입 비중이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는 만큼 중립외교를 해야하는데, IRA법과 반도체법의 시행은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중국과의 교역을 줄여나가라는 미국의 정치적 압박 행동입니다.
현재로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은 정부가 반도체와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별도로 주는것이 중립외교를 하는 방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북미로 이전해야지만 받을수 있는 혜택만큼 국내에서 제공하고 이 부분만큼 가격 경쟁력을 길러준다면 어느정도의 방어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얻을 것이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수입원자재의 가격을 인하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충분히 어느정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중국도 미국과의 패권 다툼을 하려면 우방이 있어야 하니 쉽게 우리나라의 제안을 거절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