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관세협상을 위해서 중국과의 거래를 끊어라는 강경책을 내놓았는데, 주도권을 미국과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입장인데 왜 동맹국이라고 할까요?

Question

세계 각국이 미국과 중국등 대국의 동맹국이 많고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 되다가도, 자국의 보호정책을 위해서는

동맹국이 아닌 형태가 자주 되는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관세협상을 위해서 중국과의 거래를 끓어라는

강경책을 내놓았는데, 이런 경우 우리나라가 취해야할 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미국과 중국이 최대 수출입국가이면서 동맹국인데, 동맹국의 의미가 퇴색된것 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합의에 따라 90일동안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힘겨루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히 수출입에서도 중국과 미국이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중간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현재 대선의 결과에 따라 새로운 행정부가 나오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한쪽편에 치우치지 않고 수출시장 다변화, 첨단기술 자립,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전략 등 실리 중심의 균형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중국과 미국의 경우 전통적인 동맹국의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동맹국은 상호 이익과 군사적 , 정치적인 협력관계를 기본으로하지만 현재 미국과 중국간에는 이러한 동맹 관계를 확인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두나라의 위치가G2 국가로서 서로 상호 교역관계가 밀접하고 상호 국가간의 경제 관계가 매우 큰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상호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양국과 밀접한 교역국으로의 위치를 유지 하기 위한 방안이 매우 중요한 국가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정책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동맹이라 하면서도 자국 이익 앞세워 중국과의 거래를 끊으라고 요구하는 건, 동맹보다 경제 전략을 우선시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요즘처럼 공급망이 무기처럼 쓰이는 시대엔 안보 동맹과 경제 파트너십이 꼭 일치하지 않다 보니, 우리 같은 중간국은 선택 강요받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한국 입장에선 미국과 안보 협력을 유지하되, 경제에선 중국과의 현실적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균형 외교를 더 정교하게 가져가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