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유튜버들 중에 오토바이로 위험하게 운전을 하면서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저격하거나 자동차 불법거래를 해결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보면 오히려 관계자들이 관련 법률을
잘모르던데 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하며, 행정 공무원의 관계 법령의 숙지가 다소 미흡한 점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무능을 질타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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