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사람들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최근 유튜브에서 특정 수단(댓글알바,지동댓글 매크로)등으로 채널을 홍보하여 (Aha사이트)추천인코드를 이용해 돈을 버는 사람이 많아졌는데,그중 대표적으로CODE:ZERO 채널의 경우 정지처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최소 7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이것을 통해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사람들은 처벌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안된다면 왜 처벌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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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댓글을 자동으로 등록한것만으로는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정당한 업무를 위계 (불법 코드나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조작)에 의하여 방해한 것으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얻은 수익 등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익이므로 몰취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업무 방해죄로 고소를 하고 이에 따라 관련 조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해를 배상 받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