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근 모 방송인이 갑질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갑질 기준 및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흔히 계약 시 갑과 을 관계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갑질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갑질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갑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서 외연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계약상 지위 남용이 문제가 되는데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형사상 책임에 이기 위해서는 형법 위반에서 정하고 있는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