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중 유언집행자가 가능 할가요.
개시결정받고 7개월차 원금을 갚고있는
개인회생자 입니다.
이번에 부탁을받아
지정유언집행을 해줄수있냐 해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형사고발이나 파산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중에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개인회생을 받은 것은 유업집행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는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자입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98조).
※ "제한능력자"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말합니다.
※ "미성년자(未成年者)"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4조, 제9조 및 제12조).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란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때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파산 선고를 받지 않은 점에서 회생 중이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