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정치권에서 문제 되는 법카 어디까지 해당 되나요??
요즘 방송통신장관 그전에 국회의원 부인 법카 사용등 법카 사용에 있어 문제가 많은데요 법카 사용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개인적인 사용은 다 불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인카드는 말그대로 법인 카드이기 때문에 법인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여야지 그렇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횡령 배임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인카드는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카드로, 일반적으로 회사의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이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사용처 및 사용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승인을 받은 뒤에 사용해야 하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런 사항을 위반하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범위는 물품구매대금 결제, 생활편의 및 복리후생비 결제, 여행 및 출장관련 장비, 접대비 및 회의비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범위내에 들어야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