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고속도로 갑자기 솟아올라 사고 나면, 누가 배상하나요?

Question

폭염으로 인해 콘크리이트 포장된 도로 표면이 팽창하면서 도로 일부가 갑자기 휘어 솟아 오르는 바람에,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도로 공사가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도로가 솟아 오른 정도와 시간 즉 도로공사측에서 인지하고 조치할수 있었던 사항인지 다른 차량들의 운행은 어떠했는지 운전자의 과속등은 없었는지 등 도로의 하자가 사고에 대한 인과관계여부와 도로공사측의 관리상하자가 인정될 사안이냐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사고에 대한 전후사정 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판단하게 되며 인과관계. 및 관리하자가 인정될 경우 도로공사측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