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법 개정으로 한국 증시에 도움이 되나요?
상법 개정을 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러한 상법 개정이 국내 증시 부양에 도움이 될까요? 상법개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와 소액주주 권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요시 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국내 증시에는 호재 요인으로 평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에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3%룰 도입 그리고 전자총회. 독립이사 의무화 등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소액주주 권익 강화, 자산주 재평가 그리고 지배구조 선진화로 이어져 시장 신뢰와 투자 심리를 개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전문가들도 단기, 중장기 증시 활성화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번 상법 개정으로 한국 증시에 도움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번 상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가 더 되는 증시 문화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주 보호를 하는 것이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적용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상법개정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것은 한국의 주식시장에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법 개정의 경우 경영진들에 대한 보다 명확한 돈의 흐름이나, 경영진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반영에 보다 명확한 태도를 공시할 것을 안내하는 것으로, 이러한 보유주식의 처분에 대한 공시에 대한 것이나 기업의 경영에 대한 규제의 완화 및 회사 경영진의 명확한 회사 운여에 대한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실시하는 상법개정은 크게 3가지로 보시면됩니다. 우선 일반투자자들도 거의 모두 다 아는 이사회에 회사충실의무에 조항을 더 넣어서 주주충실의무를 넣는것입니다.
원래는 이 취지가 주요 취지였으나 이번에 이재명정부는 추가적으로 2가지조항을 더 넣는것입니다 하나는 이사회의 이사를 선출시 집중투표제를 하겠다는것입니다.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대주주의 권한을 낮추겠다는것이며 이 집중투표제는 기존에 이사들을 하나씩 투표하는 형태인데 그렇게 하는데 아니라 한번에 투표를 하는 집중투표제로서 주주투표율대로 투표를 하겟다는것입니다.
세번째는 감사이사위원회제도를 갖고 있을때 이 감사이사들 선출시 분리투표안으로 선출을 하겠다는 내용이며 합산3%룰로 적용하여 대주주의 권한을 낮추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높이겠다는게 골자입니다.
그리고 자사주의무소각은 이번에 상법에는 없으며 아마 다음 상법개정안으로 빠르게 논의하여 통과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은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영 안정성과 혁신의 균형이 관건입니다.
상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2)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3)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3% 룰 도입(최대주주 특수관계자 합산 의결을 3%로 제한하는 장치)
긍정적 효과로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입이 기대되며, 소액주주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영 판단 위축 가능성이 있고, 외국행동주의펀드의 개입 강화, 단기적 주가 과열이나 변동성 확대라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상법 개정을 통해 소위 '쪼개기 상장'이나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고려한 활동'이 어려워질 것임에 따라 조금이라도 국내 증시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룰,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의 주된 내용은 3% 룰입니다. 기존엔 감사위원으로 사외의사 선임시 주주 한명당 33% 까지 의결권 행사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최대주주와 그 특수 관계인 지분을 합산해서 3% 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 최대주주가 우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워 졌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증시가 더 건강해질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면서 한국 증시의 구조적 저평가 요인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실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기업지배구조 개편만으로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요.
이사의 충실 의무 강화, 물적분할 리스크 최소화, 주주환원 정책 확대 등이 핵심이에요.
제도가 정착되면 외국인 투자자 신뢰 회복과 주가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개정은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 유입을 이끌수 있습니다. 한국의 폐쇄적인 지배구조가 투명해지면 신뢰성이 확보되고 외국인 자금 유입이 확대될 수 가능성이 큽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권인 보호를 강화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상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주주환원 및 분할 등에 있어서 주주들이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 권익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사/감사 책임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핵심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사외이사 비율 확대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견제하고, 주주환원 정책 활성화로 증시 저평가 해소와 투자자 신뢰 회복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기업의 변화 수용 여부와 글로벌 경제 환경 등 외부 변수도 함께 주시해야 합니다.
이번 상법 개정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주식매수청구권 확대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구요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에 긍정적이지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개정의 경우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가 추가되고 전자개표, 3% 제한 룰 개인 주주의 권한이 확대되고 대주주의 권한이 축소됨에 따라 회사의 의사결정이 주주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얘기 나오는 상법 개정은 주로 기업 지배구조랑 주주 권한 강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 집중투표제 확대 같은 게 대표적이고요. 이런 내용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방향이라 장기적으로는 신뢰도 높이고 시장 안정성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긴 어렵습니다. 기업들 반발도 있고 실제 제도 도입까지는 시간도 꽤 걸릴 거라서, 지금 증시 상황에 단기적으로 영향 주는 재료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