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이 징벌적으로 과하게 부과되는 이유가 뭔가요?
정책이 바뀔때 마다 집값이 널뛰기합니다
필요해서 1가구 2주택이 필요할수도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이 징벌적으로 과하게 부과되는 이유가 뭔가요?
또한 투기와 투자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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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조세정책상 중과세등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투기등으로 인하여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막기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양도소득세 중과세등이 주 이유일 것 입니다. 따라서 필요(이사 등)에 의한 일시적 2주택 보유등에는 비과세혜택을 주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경우에는 중과세를 제외하는 규정등을 두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에 대비해서 이미 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거주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추가로 보유하는, 사업으로 이용하는 주택에 대해서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실수요 목적의 1세대2주택(상속, 이사, 동거봉양 등)의 경우 중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