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 pdf 신고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조언부탁드려요

제가 공무웡 교재pdf파일이 있는데

혹해서 구매글을 올렸어요 한분이 구매하셨고

돈은 다시 돌려드렸어요(파일이 오류난데다 신고당한걸 알아서)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판매글url보내서 신고했답니다

아직 고소나 이런건 들어온거 없지만 조만간에 조치가 취해지겠죠? ㅜ

공무원을 준비중인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 지 실제로 제가 이득을 얻은게 없으니 선처는 안될지 여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PDF 파일을 판매한 이상 이후에 돈을 돌려주었다고 하여도 저작권법위반으로 법적인 조치가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미수에 그친 것이 되므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판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판매행위는 저작권법위반이고 해당 저작권자인 인강사이트나 강사와 협의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실제로 위반사례가 많아 이미 환급하고 삭제했다면 고발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