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파일 판매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될까요?
저는 도서 pdf 판매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취업준비 중에 봤던 책을 판매하며 pdf 스캔본을 활용해 공부하던 책이 있어 도서 구매 시 pdf 파일을 함께 제공한다는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pdf 파일을 같이 제공해도 된다고 생각하여 구매하는 분이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같이 보내줬으나 지금 생각하면 이 행위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가 판매된 후 상품 문의 채팅이 왔고, 저는 판매 완료되었다고 하였으나 pdf만 구매 가능하냐는 질문에 얼마 전까지 취업 준비생이었던 입장으로 pdf 파일이 필요한 사정이 있을까 싶어 5천원에 판매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판매글은 신고를 당해 삭제된 상태이며 도서 판매 시 채팅 및 택배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해당 판매건 외에 pdf판매를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1. 비슷한 사례를 살펴보면 보통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내려질 것 같은데 혹시 제 사례에서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아직 합의 관련 연락은 하지 않았지만 출판사 측에서 다른 피고소인들에게 합의금을 300~500만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 합의금 지불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300-500만원을 내고 합의를 하는 게 나을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다면 확률로 쳤을때 50%를 넘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려면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