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한가요?

Question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악화 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 없이 해고가 가능 한건가요?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한 해고를 당한다면 노동자로써 할수 있는 대응방안은 뭐가 있나요?

Answer 1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안타깝게도 구제신청제도가 없습니다.

2.근로자는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해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3.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하더라도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지 못하니, 사용자의 해고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초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