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무단횡단했을때 왜 차 과실이 더 높나요?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났을때 차는 정상주행하다가 사고 난건데 왜 차가보행자보다 더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억울할꺼 같기도 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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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무단횡단시 자동차와의 사고의 경우 통상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이는 과실론으로 본다면, 보행자와 자동차의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 대 자동차사고처럼 상대과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의 잘못만을 따지게 되며, 우자부담의 원칙등을 고려하여 법원의 기존 판례를 준용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를 약자로 보고 있어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도 차량 과실을 많이 책정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일부 불합리한 경우도 있어 보이나 소송시 판결에서도 차량 과실을 많이 산정하고 있기에 이를 참고하여
과실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