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무단횡단했을때 왜 차 과실이 더 높나요?

Question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났을때 차는 정상주행하다가 사고 난건데 왜 차가보행자보다 더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억울할꺼 같기도 하네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무단횡단시 자동차와의 사고의 경우 통상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이는 과실론으로 본다면, 보행자와 자동차의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 대 자동차사고처럼 상대과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의 잘못만을 따지게 되며, 우자부담의 원칙등을 고려하여 법원의 기존 판례를 준용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를 약자로 보고 있어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도 차량 과실을 많이 책정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일부 불합리한 경우도 있어 보이나 소송시 판결에서도 차량 과실을 많이 산정하고 있기에 이를 참고하여
과실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