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났을때 차는 정상주행인데 왜 차가더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억울할꺼 같기도 하고 무단횡단 하는걸 보이지도 않는데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주행인데 왜 차가더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 우선, 형사법상 자동차는 도로에 운행되는 순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수 있는 흉기중 하나로 보기 때문에 차량과 사람과 사고가 나게 되면 우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차량이 불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행 과실 체계에서 무단횡단인과 사고가 날 경우 차량 과실이 많이 책정 됩니다.
도로 상황 및 도로 크기, 사고시간, 도로 주변 상황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나 현실적으로 차량 과실이 많이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대 사람이 사고가 난 경우 상대적으로 우월하고 안전한 차량의 과실을 중하게 보고 있으며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서도 차량 운행자의 책임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 횡단인 사고라 하더라도 경찰과 보험 회사는 차량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던 무단 횡단 사고에 대해서 차량 운전자에게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