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나라 안전결제 고소할 수 있나요

Question

안심결제로 구입했는데

물건 배송하기로 한 날짜가 하루가 지났는데도

판매자분이 답변을 안 하시고

접속중이실때도 읽고 씹으세요.

판매자한테 대금이 가지않아 법적 문제 소지가

없는거면 물건 구매확정 누른 후에도

답장이 없을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고소할 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지속하여 연락두절상태라면 판매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 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상대가 돈을 받고도 미지급하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그 피해금을 형사고소를 통해 반환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미리 구매확정을 하는 것보다 돈을 반환받는 게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