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저수지나 담수호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용하는 경우에도 물값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댐등에서 물을 가져와서 산업용, 가정용등으로 많이 사용하고 수도세를 내고 있는데
농가에서 농작물을 키울경우 사용하는 저수지나 담수호의 물을 사용시 물값을 별도로 내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도세는 상수도 처리위해 정수한 경우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직접 취수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정수하지 않은경우 수도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하천물을 사용한것이니 하천법 등에서 의무부과가 있는지는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저수지나 담수호에서 물을 끌어다가 쓰면 나라에 이용료를 안내도 된다고 생각할수있지만 우리나라는 세금의 나라입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지요.
저수지나 담수호의 물을 사용해도 물이용부담금이란게 따로 청구가됩니다.
심지어 자연에서 나는 지하수조차 이용료를 걷는다고 하니 대단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