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줄 알아서 구매한 동영상이 아청이면 고소가 되나요?
트위터에서 자기의 자x를 한 영상을 판다는 여성이 있길래 연락해서 제일 먼저 물어본게 몇살이냐였습니다 상대방은 20살이라 하였고 저한테 쿠브를통한 나이 인증과 전화번호로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할테니 인증이라고 말만 해 달라고 했습니다 모든걸 다 하고 4만원을 보내니 서비스라며 영상을 하나 주더니 돌변을하며 20세 만 19세다 아청법 위반이다 지금 합의하면 고소취하서 내주겠다 계좌에 돈 얼마있는지 보내라 보내주니 300만원 내놔라 비상금대출 받으면 1분만에 나온다라고 하고 제가 안한다고 하니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으니 좀이따 전화 받으라고 하였고 3시간 쯤 뒤인 17시 55분쯤에 전화와서 누구누구씨 맞으신가요? 최근에 라인이랑 트위터 이용하셨구요 라며 합의를 해서 좋게 풀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을 물어보니 자기네들은 사이버수사대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럴수가있냐고 계속 물어보니 왜 자꾸 말도 짜르고 꼬치꼬치 물어보냐며 기분나쁘다고 그냥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제가 죄송하다고 하니 피의자한테 다시 연락하라고 하겠다 지금 근무시간이 끝났으니 전화는 끊고 평일에 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평일에 저녁에 전화된다하니 화요일 야간당직이라며 화요일날 전화한다고했습니다 피의자한테 합의 안한다고 하니 적금을 깨라고 하고 못한다고하고 그럼 이제 고소되는거냐 하니 “그러면요” 라고 오길래 그냥라인 탈퇴를 했습니다. 사기수법일까요? 사이버수사대에서 민원을 15시 55분쯤에 넣었다했는데 2시간만에 연락이 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행위에만 적용되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과실범을 처벌합니다. 아청물임을 모르고 구매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질문주신 경우는 합의금을 노린 사기행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신종 사기 내지 공갈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금품 등을 갈취하거나 기망하여 편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위의 경우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인조사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2시간만에 연락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기수법으로 보이니, 문서로 출석통지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해당 문서를 확인한 후에 해당 경찰서에 출석하는 방향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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