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탄원서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판결을 내리기 전에 혹시 타는 서류를 제출하면 효력이 많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참고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효력이 많느냐는 것은 결국 양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인바, 탄원서는 감형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나 반성문 등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점은 없고 이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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