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탄원서를 제출하면 실제로 효력이 많이 있나요?
제가 탄원서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판결을 내리기 전에 혹시 타는 서류를 제출하면 효력이 많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참고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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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효력이 많느냐는 것은 결국 양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인바, 탄원서는 감형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나 반성문 등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점은 없고 이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