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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회는 입법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이런 국회도 해산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건가요? 어떤경우에 해산이 가능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리무
국회가 해산될려면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켜 헌법을 정지시키면 가능합니다.
박정희가 국회를 해산시킨 후 최고회의를 설치하고 자기네들이 입법권을 행사한 선례가 있어요.
처음엔 장도영이 최고회의 의장을 맡고 박정희가 부의장을 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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